포스트 No.22 분쟁 광물 3TG의 정의 및 개선 방향

 

무장 단체나 비정부 세력의 자금 조달 수단으로 사용되어 분쟁과 폭력의 원인이 되는 광물을 말한다. 3TG는 주로 다음 네 가지 주요 광물을 지칭한다.

▶ 3TG 란?

1. Tantalum (탄탈륨) : 
휴대폰, 노트북, 등 전자 기기의 콘덴서에 주로 사용된다.

2. Tin (주석) : 
주로 전자 제품의 납땜에 사용된다.

3. Tungsten (텅스텐) : 
전자 기기의 진동 모터와 닽은 부품에 사용된다.

4. Gold (금) : 
전자 회로와 같은 부품의 도금 및 다양한 제품에서 사용된다.

▶ 이 광물들은 주로 전자기기, 자동차, 항공우주 산업 등에 사용되며, 특히 콩고 민주 공화국(DRC)과 같은 분쟁 지역에서 채굴되는 경우가 많다. 이들 지역에서의 광물 채굴은 무장 단체들의 자금 조달 수단으로 사용되며, 그로 인해 심각한 인권 침해와 무력 분쟁이 발생한다.

▶ 분쟁 광물로 인한 피해

1. 인권 침해: 
광물 채굴 과정에서 강제 노동, 아동 노동, 폭력, 착취 등의 심각한 인권 문제가 발생한다. 채굴 작업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며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생명을 위협받기도 한다.

2. 분쟁 자금 조달: 
무장 단체들이 광물 채굴과 유통 과정을 장악하여 불법적인 자금을 조달하고, 이 자금이 무기 구매와 폭력 행위에 사용된다. 이는 지역 내 폭력을 더욱 확대시키고, 사회 불안과 혼란을 초래한다.

3. 환경 파괴: 
분쟁 지역에서의 무분별한 채굴은 산림 파괴, 토양 오염, 수질 오염 등 심각한 환경적 문제를 야기한다. 지속 가능한 방식의 채굴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생태계에 장기적인 피해를 준다.

▶ 개선 방향

1. 기업의 투명성 강화: 
분쟁 광물이 사용되는 제품에 대한 공급망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들이 해당 광물의 출처를 공개하도록 법적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의 ‘도드-프랭크법(Dodd-Frank Act)’과 같은 법안은 기업들이 분쟁 광물 사용 여부를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2. 국제 사회의 협력: 
국제 사회는 분쟁 지역에서의 광물 채굴을 규제하고, 분쟁 자금 조달을 차단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정부와 국제기구, NGO들이 협력하여 채굴과 유통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높이고, 무장 단체들의 영향력을 줄여야 합니다.

3. 대체 재료 개발: 
전자기기와 산업에서 3TG 광물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 재료나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한 해결책입니다. 이를 통해 분쟁 지역에서의 광물 채굴 의존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4. 윤리적 채굴 장려: 
공정한 임금과 노동 조건을 보장하며 환경을 보호하는 윤리적인 채굴 방식을 장려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분쟁 광물 문제는 기업, 정부, 국제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글로벌 이슈입니다. 위와 같은 노력들이 광물 채굴로 인한 분쟁을 줄이고, 인권과 환경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